서울지부 초등남부지회

[보도자료 전달]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오늘(8.21.)부터 각 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상경하여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달아 갖습니다. 그 첫 순서는 전북 지역의 기자회견으로, 오늘 14,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립니다. 보도자료를 아래 소개합니다.

 

  

 

[보 도 자 료] 2

민주의와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
·
민주노총전북본부

 

날 짜 : 2018.8.21.()

 

 

발 신 : 공동대표 하연호

 

 

수 신 : 교육노동사회

          담당기자

 

 

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대변인(김형배

민주노총전북본부(강문식교선부장)

민주주의와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 공동대표(하연호) ·

민주노총전북본부 본부장(노병섭)/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12(3) 전화(063)275-7035 / 전송(063)271-1528 / 대변인4김형배(k0444@hanmail.net) 

 

[기자회견 자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법외노조 직권취소권고,
문재인정부 즉시 이행 촉구와 전교조 단식농성 투쟁지지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 2018.8.21.() 14:00

: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앞(서울 종로구 효자로1345 )

주최 : 민주주의와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 · 민주노총전북본부

 

*사회:염정수 전북교육연대 사무총장

모두발언 1

모두발언 2

하연호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 상임대표
노병섭민주노총 전북본부장

경과보고

윤성호전교조 전북지부장

기자회견문 발표

참가자 일동

질의응답

(기자회견 이후)

의견서 제출(청와대)

하연호 공동대표외 2

* 순서와 발언자는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즉각 이행하라

 


1989528반민주적인 교육제도와 학생·교사의 참 삶을 파괴하는 교육현실을 그대로 둔 채,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외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되었다. 전교조 29년의 역사는 학교·교육민주주의 산 증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1994년부터 정권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며 1999년 전교조는 합법화를 쟁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단 한명의 해직교사도 버릴 수 없다는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박탈하기 위해 이를 빌미로 201310월에 고용노동부 팩스 종이 한 장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 이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전교조 죽이기가 박근혜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작되었고 또한 양승태 대법원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작품임이 최근 사법농단 조사결과로 속속 드러났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는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법외노조 통보에 악용되었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에 삭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체 없는 권고 이행이다.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더 이상 미룰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존재할 수 없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고, 더불어 교사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교육적폐’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노동존중사회를 향하여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또한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법외노조 취소 요구 전교조 농성 65일차, 목숨을 담보로 한 전교조 위원장 단식 27일 이후 수석부위원장과 지부장단 단식 9일차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도리이며 전교조에게 3번씩이나 한 약속에 대한 이행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직권취소하지 않는다면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이 부여한 개혁의 기회를 놓쳐 역사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역사적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이 요구하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끝까지 연대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직권취소를 요구할 것이다.

 

2018821

 

민주주의와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 · 민주노총전북본부

 

   

* 붙임

  1.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의견서(청와대 제출, 2018.8.21.)

  2. 취재요청서

   

* 기자회견 현장사진 보기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photo_media_21&wr_id=213865&menu_id=2040